[기자수첩] 퇴직연금 혁신은 수익률이 가른다

‘퇴직연금 2.0’시대가 올여름 열린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상세한 청사진이 오는 7월까지 확정되며, 관련 법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목적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현재 은행·보험사·증권사가 자금을 맡아 굴리는 방식인 계약형 퇴직연금은 수익률 저조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므로,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나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계약형 퇴직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형 중심이던 현재의 퇴직연금 시장이 기금형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또 기금형은 특정 조직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일단 가입자의 자금을 한데 모으므로 시장 규모가 단숨에 커질 수 있다.

이런 기금을 어떤 기관이 관리할지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 참여하는 연합형,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개방형,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형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기금형 퇴직연금을 ‘누가’ 굴리느냐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벌써 어떤 기관이 주체가 돼 어느 지역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할 것인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나아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이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해서’,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개념은 기금형 이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있다. 다만 디폴트옵션의 성과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기금형이라는 새로운 운용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자산운용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를 대신해 운용해 주겠다는 디폴트옵션의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평균 3.7%(41개 금융기관 319개 상품)다.

기금형 도입의 제1 목적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임을 잊어선 안 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특정 조직의 이해관계나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재료로 활용되면 제2의 디폴트옵션이 되는 격이다. 소시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책임져줄 수 있는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래의 본분과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