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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년 만에 약 280조 원(4.5%) 늘어났다. 비금융 부문 신용은 정부·기업·가계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 개념이다.
정부부채는 1년 전보다 9.8% 늘어난 1250조 원대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각각 3%와 3.6% 증가한 2342조 원과 2907조 원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0%로 집계됐다. 부채가 GDP의 2.5배에 이른 셈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48.6%다. 여전히 미국(122.8%)·일본(199.3%)·영국(81.1%)·독일(62.5%)·프랑스(110.4%) 등보다는 낮다.
그러나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서민층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지난해 장기 성장률은 0.9%로 이미 0%대에 진입했다. 5년마다 1%P씩 추락하는 추세대로 가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부채를 늘린 것도 성장 둔화에 대응해 총수요 부양 정책을 반복한 결과다.
특히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추진한 총수요 부양 정책은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 급등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장기 성장률을 높이려면 경기부양보다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활발히 펼쳐야 할 상황이다.
중동 지역의 불안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끼치는 악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획일적인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보다 맞춤형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