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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주주권 강화와 경영권 방어의 균형점

삼성전자를 포함해 1200여 개사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몰려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삼성전자의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를 포함해 1200여 개사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몰려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삼성전자의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삼성전자를 포함해 1200여 개사의 주주총회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몰려 있다.
주총 시즌을 맞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727개사의 최대 관심사는 주주권 강화를 명시한 개정 상법의 적용 여부다. 개정 상법에 따른 기업과 주주, 기관투자자 간 주도권 잡기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의안 발의에 대해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가 반대하면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개정 상법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 주총 도입 등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이 개정 상법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이유다.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을 확대하는 장치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배당 확대 수준에 머물렀던 주주 제안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나 자본 배분을 비롯해 지배구조 전반을 겨냥할 것에 대비해 긴장하는 모양새다.
주주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사 선임과 보수를 비롯해 주주 권리 명문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펀드는 물론 기관투자자들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들이 이사회 진입을 확대할 경우 기업 의사결정 방향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 개정의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주주환원 못지않게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기업도 주주 행동의 확대를 단순한 위협으로 볼 게 아니라 달라진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다. 주주들과 함께 시장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야 할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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