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日 다카이치, 개헌 도전...동아시아 방위지도 바뀔 가능성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닛케이·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서 잇따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서두르겠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향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위상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자민당의 개헌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할 것 등 방위체계 변화에 방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자민당은 총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중의원 선거 이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우선 헌법심사회 의장 탈환을 적극 노릴 전망이다. 그는 니가타현 조에쓰시 유세에서 "헌법심사회 회장이 유감스럽게도 야당"이라고 했다.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늘려 회장직을 되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헌법 개정은 ‘아베 계승’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숙원이다. 취임 전부터 그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 9조의 ‘평화 조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8년부터 추진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만약 다카이치 총리의 복안대로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한 헌법 개정이 될 경우 동아시아 방위 지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