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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성장률을 0.9%로 0.1%P 올려 잡은 데 이은 조치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6%로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큰 폭의 감소(-9.1%)를 기록한 건설투자도 내년 2.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3.2%와 3.1%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관세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전망은 어둡다. 내년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높은 수준인 환율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크다. 물가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다소 웃돌 것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게 만든 게 내수 확대 정책이다.
정부도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으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다. 전년 대비 55조 원이나 늘린 예산안인 셈이다.
3분기에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려 내수를 살린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해도 단기 효과만 있을 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다간 재정적자만 만성화할 뿐이라는 논리에서다.
빚으로 재정을 늘리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도 줄어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KDI가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경우 2년 후 집값은 56% 상승하는 반면 GDP와 투자 소비 등은 8~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저성장 탈출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