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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사이 2만1795명 증가했다. 소매업 폐업자가 30%에 이르렀고, 음식점(15.2%)이 그 뒤를 이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국내 소비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저신용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12.24%까지 치솟았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연체율 9.83%보다도 2.41%P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유다. 재정·통화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책정됐다.
5000만 원 이하 대출을 7년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16조 원도 탕감 대상이다. 한국은행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는 중이다.
문제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가동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요소와 기술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예상치 2.0%보다도 0.1%P 내려간 것이다. 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밑으로 추정하기는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간 하락 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2%를 유지했으나 올해 1%대로 추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2.1%보다도 낮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뒤처지기는 2021년 이후 5년째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 GDP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하려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