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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이 협상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 내야 할 처지다. 철강·알루미늄(각 50%), 자동차(25%)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출 수도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패키지 협력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래 논리만 따지는 중이다.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글로벌 무역은 거의 멈춰 설 수도 있다. 대부분 국가의 보복으로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7%다.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25%P 올리고 각국의 보복을 당하면 미국 GDP도 최대 1.3% 줄어든다는 의미다. 중국(-1.1%)이나 EU(-0.6%)보다도 큰 수치다.
물론 미국의 관세정책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관세 인상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불확실성만 커지는 모양새다. 향후 무역 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월가 신조어인 타코(TACO) 효과를 믿고 있을 정도다. 미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고전 중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가 매우 중요해진 이유다. 미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등에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한·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시간만 끌다가는 통상 협상도 못 한 채 미국의 처분에 따르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면 상호관세 유예를 끌어낼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속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