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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한국산업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정부 예산으로 반도체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에 6년간 지원한 액수만 527억 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73조원이 넘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500억 달러에 이르는 미 상무부 산하의 반도체 기금이다.
이 중에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용 장려금만 390억 달러다. 반도체 제조·조립 연구개발을 위한 미국 내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 1월 지급된 지원금 배정 내역을 보면 인텔(78억 달러)·TSMC(66억 달러)·마이크론(78억 달러)·삼성(47억5000만 달러)·SK하이닉스(4억6000만 달러) 등이다. 물론 배정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조금과 별도로 반도체 생산업체에 주는 세제 혜택도 있다. 향후 5년간 25%의 세액공제를 돈으로 환산하면 245억 달러 규모다.
일본도 정부 재원으로 5조5000억 엔(약 52조77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다. 특정 반도체 기금은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지원용이다.
TSMC·키옥시아·마이크론의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에 1조6644억 엔을 지원했다. 포스트 5G 기금은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용으로 1조3247억 엔을 지원했다. 경제안보기금은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자금이다.
유럽연합의 2027년까지 반도체 예산은 33억 유로(약 5조1800억원) 규모다. 한국도 2027년까지 반도체 투자 규모를 현재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은 4조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금융지원이다.
메모리 위주에서 탈피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부터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