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금융정책 방향

국내에선 우리나라 금융그룹이 높은 수익을 내고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세계로 나가면 다르다.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가 올해 발표한 '세계 100대 은행' 순위를 보면 중국·미국·영국·프랑스·일본 은행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공상은행(ICBC) 등 중국 은행 4곳이 자산 4조~6조 달러대로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미국), HSBC(영국), BNP 파리바(프랑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2조~4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선두 금융그룹인 KB·신한금융이 자산 5000억 달러 규모로 60위권에 턱걸이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뿐 아니라 현대차·기아(자동차), 철강, 조선, 방산 등이 세계에서 맹위를 떨친 것과 비교하면 아직 초라하다.
중국 은행들은 국책은행이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을 국책은행을 통해 집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자유경제 체제에선 나올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

선진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은 금융으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강점도 있지만 비이자이익 등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반도체·자동차 등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도 성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2010~2023년 연평균 3.1% 증가하는 데 그쳐, 인도·중국 등 신흥국은 물론 미국·영국 등 선진국보다 저조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1.9%에서 1.6%로 하락했다. 세계 서비스 수출 시장에서 금융·보험, 회계·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 금융 강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많을 것이다. 이자이익 편중, 해외진출 부진,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규제의 불확실성도 크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뿐 아니라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은 금융사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여야를 떠나 은행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상생 금융, 공매도 금지 등은 근시안적 포퓰리즘 논란을 불렀다.


물론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그룹도 이자 장사 ‘멍에’를 벗으려면 사업 다각화와 선진 금융기법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고 사업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은행들이 ‘세계화(globalization)’를 외치고 있지만 동남아 중심의 ‘판박이 소매금융 전략’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은 더디다. 특히 해외 기업금융은 대출을 넘어 외환거래·자금관리·컨설팅 등 사업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국가 중심 외환거래와 자금관리 등 기업금융 노하우를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한 금융사 고위 임원은 “금융사도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글로벌 경쟁이 아직은 쉽지 않다”고 한탄했다. 한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사를 키우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도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금융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나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인식을 탈피해야 한다. 세계적인 금융사를 만들어 국부 창출, 세수 확대, 기업 지원 강화, 개인 자산 형성 등에 충실할 수 있게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인 삼성전자·현대차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금융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해 본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