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와 시진핑, 빅딜 최종 성사시켜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다. 관세전쟁과 디지털 기술 패권 다툼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제 양국이 대립을 접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오는 6월로 논의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회담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윈윈(win-win)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중국 또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보복 관세, 윈윈 대화로 풀어야

반도체, AI, 5G,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며 맞서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한국, 대만,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대만·일본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AI·5G 기술 표준을 공동 논의해야 한다. 상이한 기술 표준이 적용될 경우 시장이 단절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중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셋째, 디지털 경제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상거래·데이터 보안 규제를 조율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기업과 소비자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 중국 기업들도 생산비 증가를 감당해야 한다.
2023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13.1% 감소했고, 미국의 대중 수출도 -7.9% 줄었다. 양국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계적 관세 철폐 로드맵이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 농산물·항공기 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조정하는 상호 타협이 필요하다.


정상회담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진다. 세계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2% 를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2023년 GDP 성장률은 5.2% 로 목표치(5.5%)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실무 협상을 통해 핵심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 보복 관세 철폐, 공급망 안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정상 간 합의가 즉각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담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안도감이 형성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한국의 2023년 대중국 수출은 -20.8%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됐다. 반면, 미국과의 무역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균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반도체·배터리 산업 보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외교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동남아·유럽 등으로 무역망을 넓혀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미·중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양국과 모두 경제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다자 협의체를 주도해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무역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관세 전쟁과 기술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제는 반목(Hostility)을 접고, 실질적인 협력(Reconciliation)과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다시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대립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의 길을 찾을 것인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세계 경제다. 이제는 반목을 접고, 실질적인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