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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는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은 비상계엄의 실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향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홍장원과 곽종근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싹 잡아들여'와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곽종근은 '인원'으로 정정하며 증언이 변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증언을 모두 부인하며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곽종근은 수사본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특전사 대원 철수 지시를 부인했으며, 비상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고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비상계엄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등 정치적 논란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곽 사령관에게 "끌어내라는 지시는 못 받았다"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렸다고 했다. 그는 부대원들이 시민들과의 몸싸움에 참여했지만, 군의 행동이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군의 역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봤다.
홍장원은 헌재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원본 종이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다. 이 진술이 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면서 수사 혼선과 정치적 이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 메모'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필적 규명까지 필요한 시점이다.
홍장원과 곽종근의 주장은 군과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개입이 중립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윤 대통령의 ‘민주당의 공작 주장’에 명분을 주면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군과 정치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인들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곽종근에게 질문을 이어가며 그의 증언의 신빙성을 검증하면서, 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가 주목된다.
필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형사법의 이중적 법 적용에 대한 헌법정신의 위반 및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가족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해충돌로 인한 탄핵 심판 회피 신청으로 공정성과 자질 논란에 휘말리며, 다수가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소장은 선고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두 달이 지났지만 곽종근·홍장원의 증언에 민주당 의원들과의 의혹 제기 등 검찰 조서에 대한 진실성이 밝혀지지 않아, 사법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 없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심판 보류 사건이 최상목 대행의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국회의 권한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에 따른 임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갈등은 심화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상황에 헌재와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이는 오동훈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영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에 집중한 결과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소는 형사법 절차의 신뢰성과 중립성, 인간성을 훼손했다고 필자는 강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언과 수사기록 간 불일치를 무시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 인권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증인 철회 등 변호권 무시 행위는 헌법정신과 공판주의를 위협하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피고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죄와 형사 재판을 동시에 겪고 있다. 따라서 헌재와 형사 재판 중 하나는 중단해야 하며, 헌재 증인들에 대한 심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재판관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