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 1심 판결 즉시 항소할 것…대법원 판단과 달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주 관련 조항에 대한 법원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해당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날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뤄진 일부 결의를 취소하라는 취지다.

당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것을 근거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경영권 확보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주주총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를 주관적 의도가 아닌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의도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해당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의 법리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적용 요건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