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양원 장악에도 통상압박 지속 전망"…韓 기업 부담 계속되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의 견제 강화에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공급망 규제에 따른 부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무역협회(KITA)는 법무법인 광장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와 대미 투자 합의 이행, 경제안보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무역업계와 유관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운영과 예산 심의, 행정부 조사·감독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과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통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사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정책을 집행해온 만큼, 선거 결과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심화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 대만을 상대로 투자 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며 주요 교역국에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와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한국 역시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로,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다. 현금 투자분에는 연간 200억 달러의 납입 상한이 설정됐다.

선거 이후에는 투자 합의의 이행 과정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투자사업을 감독할 수 있게 되면서 개별 프로젝트의 타당성 심사와 자금 집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분점 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정책도 기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기본 구조를 유지해 왔다"면서 "다음 회기에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더라도 고율 관세와 양자합의 중심의 '턴베리 체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법률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시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개한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기존 관세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반도체·배터리 등 미국에 생산시설을 둔 국내 기업들은 관세 외에도 현지 투자 지원제도와 공급망 규제 변화를 살펴야 한다. 코트라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여부와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유지, 중국 관련 공급망 제한 규정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기존 지원제도는 유지되더라도 의회의 감독 강화나 후속 입법에 따라 실제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 차원의 대응책도 제시됐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후반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를 활용한 통상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산지 관리뿐 아니라 제품 생산 과정과 거래 구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중요해졌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한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경제안보 규제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 증빙과 함께 부품·공정 이력,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 기술의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규제 적용 여부가 제품의 최종 생산국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거래 상대방, 기술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가 모든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코트라는 조선과 반도체, 전력 인프라 등 양당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분야에서는 지원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와 세부 지원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과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국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대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면서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