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국내생산 지원 확대해야”…대한상의, 입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100건의 입법 개선안을 건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5대 부문 31개 과제와 100건의 세부 입법 제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가운데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핵심광물 확보 지원,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 배임죄 개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기존 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발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환급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첨단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송치된 103건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을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초광역특구법에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관련 특례를 마련하고 전력망·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현행 최대 10년에서 일반 세액공제 15년, 국가전략기술 20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 외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송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