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 52시간 빠진 반도체특별법…美·中보다 적은 연구시간 괜찮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책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대만보다 향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 64시간 근무제를 체험한 반도체업계 종사자는 사실상 ‘최악의 제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주 6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집에선 잠을 자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지체되자 3월 반도체업계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 64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해 주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4월 삼성전자의 첫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인가되면서 삼성전자 일부 연구개발직들은 주 64시간 근무를 해왔다.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된 탓인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은 연장 근무를 시작한 4월 대비 한층 개선됐다.

위기로 평가됐던 삼성전자의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2년 넘게 끌어왔던 고대역폭메모리(HBM3E) 퀄테스트(품질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공급을 앞두고 있다. 적자의 상징이었던 파운드리사업부는 테슬라를 비롯해 애플로부터 수주에 성공하면서 2조 원대였던 적자가 3분기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리더 교체를 비롯해 조직개편 등 위기 탈출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과 연구개발직들의 주 64시간 근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연구개발직들의 ‘주 52시간 근무 시간 예외’를 요청해왔던 반도체업계의 요구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업계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996(주 6일, 오전 9시~저녁 9시) 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고소득 관리직·전문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24시간 3교대 연구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다만 반도체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기존과 동일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업계 근로시간은 경쟁 국가인 중국과 대만 등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라면서 “근로시간은 기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