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노믹스' 시대 개막…이재명 정부, 경제·외교·부동산 정면 돌파

이재명 정부가 실용외교 방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면서 주요 현안인 경제·외교·부동산 3대 분야에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무너진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정권 초기의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제시한 사항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와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전략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해온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규모 증액함으로써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정책인 ‘K-AI 이니셔티브’는 △AI 인프라 △AI 기본사회 구축 △AI 국가인재 양성 △글로벌 협력 △규제 혁신 5개 분야다. 반도체 분야에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의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반도체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프라 구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인재 양성 지원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에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외교를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외교 과제는 미국과 협상 중인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관세 강화 의지를 내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는 7월 8일까지 국내 기업에 유리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K방산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만큼 유럽연합(EU)과의 밀착 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유력하다.

건설·부동산 측면에선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극 3특은 5개 메가시티(극)와 3개 특별자치도(특)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략도 전개한다. 후보 시절 공약인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비율 확대 △무주택자 대상 4기 신도시 조성 △서울·수도권 노후 도심 재정비 △부동산 규제·세금 완화 등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