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특별법·에너지·고용…재계, '3대 최우선 과제' 촉구

재계가 산업별 특별법, 에너지 정책 개선, 고용 유연성 확대 등 3대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반도체·2차전지 등 미래 산업부터 철강·석유화학 등을 아우르는 산업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유예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추세다. 한국도 이에 맞춰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도 재계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언급했지만 정책 기조는 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예고했다. 다만 산업계는 환경 중심 정책이 산업 현실이나 에너지 안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면 전기 요금 인상이 발생하는 반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RE100) 이행 과정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초기 투자와 전력망 확충 등의 과제가 관건"이라면서 "전력 수급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력망 강화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파견 규제 완화, 중소기업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재계의 주요 요구다. 첨단 산업 인재 확보와 장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황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화, 고용 형태 다양화 등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설 확충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재계에서는 노동과 고용 유연성을 원하지만, 노동계 입장에서는 직업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일 수 있기에 정부가 어떻게 중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