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책 대변혁기 무방비 K기업]정부지원 없이 현지 이슈에 흔들린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앞세우며 글로벌 경제 패권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인해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여러 규제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됐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정치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업과 정부 노력의 시너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총 사업비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사업은 최종 수주의 최대 걸림돌을 해결하게 됐다.

체코원전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보인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은 한수원과 한전기술을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을 주축으로 ‘팀코리아’를 구성해 원전 수주에 나섰고 정부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지원했다. 원전 수주 전략 마련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고 기재부, 금융위, 수출입은행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금융 산하기구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를 지원사격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의 해외 사업에서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포스코 그룹이 추진했던 인도 오디샤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디샤 주정부와 합의해 1200만t(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과 인도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사업이 무산됐다.

2024년 인도 1위 철강사 JSW그룹과 합작해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 설립을 재추진중이지만 이전 경험으로 볼 때 다양한 현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사업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난해 인도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서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캐나다에 건설중인 배터리 모듈 공장이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문제로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었다.
정부도 해외 기업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이의가 없지만 대통령 구속 등 국내 정치 문제로 현안 법안들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과 지원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자는 전력망 특별법 등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김동준 부단장은 지난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이 글로벌 수출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