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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동남아서 'K-브랜드' 무단 선점 빈번

화장품·전자기기·의류·프랜차이즈·식품 순으로 상표 무단 선점 당해
현지에서 도형으로 인식되는 한글 상표 및 영한 혼합상표도 선점해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3-07-23 13:21

특허청 엠블럼. 사진=특허청이미지 확대보기
특허청 엠블럼. 사진=특허청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중국·동남아 지역 국내 기업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 △화장품 18.7% △전자기기 15.3% △의료 15.1% △프랜차이즈 13.2% △식품 7.6%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무단 선점 피해 사례가 크다고 발표했다.
한류열풍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모별 피해로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9.4%, 대기업은 8.2% 순이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가장 컸으며, 대기업의 경우 '전자기기' 업종에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K-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에서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당하는 경우도 69.5%(중국 56.2%, 동남아 지역 8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경우 다른 업종에서 동일·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27.4%로 높았다.

특허청은 K-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무단 편승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무단 선점되는 K-브랜드 상표는 '영문상표'가 전체 피해 중 70%로 가장 컸으나, '영문·한글 혼합 상표' '한글 상표' 등 한글을 포함하는 상표 피해도 25% 이상을 차지했다. 한글의 경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도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무단 선점 의혹을 피해가 쉽다는 점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덕원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단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