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소송도 챙긴다"…KT, 법무 시스템으로 준법경영 고도화

KT가 10만 건 이상의 법률 데이터를 학습한 AI 기반 법무시스템을 도입하며 준법경영 고도화에 나섰다. 송무부터 계약 검토, 자문 초안 작성까지 핵심 법무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법적 리스크 대응 역량과 처리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 간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을 구현했다.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하고,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으며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KT측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AI가 법률 리서치와 선행 사례 탐색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는 전략 수립이나 의사 결정에 보다 집중할 수 됐다. 실제로 새롭게 도입된 AI 법무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소송 사건 관리에 수반되는 수작업이 대폭 줄어 시스템 도입 후 50% 이상의 처리시간 절감 효과가 있었고, 법률 자문 업무도 유사 자문 자동 추천, 계약서 사전 검토 등의 기능으로 소요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

KT는 앞으로도 축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계약서 검토 시 지나치게 불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독소조항이나 법률상 모호성이 있는 문구 혹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나 대체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계약서 사전 체크리스트'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다 진화한 법무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