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열도선 재배치·일본 국방비 2배 증액 등 서방 억지력 강화 긍정 평가
트럼프·시진핑 회담 후 멈춘 140억 달러 무기 지원·방공미사일 재고난은 '치명적 변수'
"SNS 댓글 70%가 중국 봇·선전요원"…기습 침공 골든타임·비대칭 전력 격차는 여전한 난제
트럼프·시진핑 회담 후 멈춘 140억 달러 무기 지원·방공미사일 재고난은 '치명적 변수'
"SNS 댓글 70%가 중국 봇·선전요원"…기습 침공 골든타임·비대칭 전력 격차는 여전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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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수정 및 긍정적 변화 평가: 2021년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난 6년간 제1열도선 전력 재배치, 일본의 국방비 2배 증액, 오커스(AUKUS) 출범 등 서방의 억지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자신의 예측이 빗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무기 인도 지연과 방공망 병목 현상: 데이비슨 제독은 대만에 약속된 140억 달러 규모의 대외군사판매(FMS) 패키지 이전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동·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패트리어트(PAC-3)와 나삼스(NASAMS) 등 미국의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한 것이 주요 걸림돌로 꼽힌다.
○ 정보전 위협과 남은 난제: 소셜미디어 댓글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중국 등의 여론 조작·정보전 공세를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중국의 훈련이 기습 침공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 개입 여부와 대만의 느린 비대칭 전력 구축 속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다.
2021년 "중국이 향후 6년, 즉 2027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른바 '데이비슨 윈도우(Davidson Window)'라는 안보 용어를 탄생시킨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시한이 다가온 현시점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15일(현지시각) 군사 전문매체 더워존(TWZ)에 따르면 데이비슨 제독은 지난 13일 공개된 팟캐스트 '우리는 왜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출연해 2021년 퇴임 이후 역내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며 자신의 과거 예측이 틀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체 에어로바이런먼트(AV)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 이날 진행자 레이 파월(시라이트 재단 설립자 겸 이사)과 짐 카루소(바워그룹아시아 수석 고문)와의 대담에서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지원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6년간 달라진 인도태평양…일본 재무장과 동맹 결속이 억지력 키워
데이비슨 제독은 2021년 3월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 당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는 야심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2년 뒤 빌 번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PLA)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정설로 굳어졌다.
이에 대해 데이비슨 제독은 "사실 내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가 틀렸다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권고와 지난 7년간 미국 및 동맹국들이 시행해 온 조치들이 효과를 거둬 전쟁을 막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로 △필리핀과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된 미 해병대와 육군, 사일 전력 △일본·호주 등과 심화된 '킨 소드(Keen Sword)' 연합훈련 △호주·영국·미국 안보 파트너십(AUKUS) 체결을 꼽았다. 특히 일본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로 두 배 늘리고, 우주·사이버 역량 강화와 함께 오키나와·류큐 열도 등 남서부 방어선을 재정비하며 중국을 명확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한 점을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했다. 대만 역시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리시민 전 참모총장이 고안한 '종합방어개념(ODC)'에 따라 드론·무인수상정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140억 달러 무기 지원 발목 잡은 미·중 갈등과 방공미사일 재고난
서방의 억지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슨 제독은 대만에 약속된 14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군사 판매(FMS) 자금과 무기 이전이 지체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구웰링턴 대만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패키지 승인 지연을 공개한 가운데,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강력한 압박을 받은 뒤 해당 무기 거래를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무기 패키지는 주로 패트리어트(PAC-3)와 국가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NASAMS) 등 방공 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 외에도 미국의 방공 무기 생산과 재고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비축량이 급감한 데다 전 세계 20여 개국의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PAC-3 MSE 연간 기본 생산량은 약 650발 수준으로 절반은 미군이 가져간다. 록히드마틴이 지난 1월 국방부 계약을 통해 연간 생산량을 2,000발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당장의 수급 공백을 메우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 70% 장악한 중국 정보전…남아 있는 기습 침공 대응 과제
데이비슨 제독은 물리적 무기 지원과 더불어 중국의 고도화된 '정보전'을 가장 위험한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이 자국 정치·군사 지도부와 기업을 불신하도록 소셜미디어에 악의적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봇(자동화 프로그램)과 선전 요원들이 소셜미디어 댓글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 역시 드론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쏟는 만큼 정보전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데이비슨 제독이 이번 대담에서 직접 거론하지 않은 구조적 난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규모 정례 군사훈련이 순식간에 실제 상륙 작전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이 골든타임 내에 군사 개입을 결단할 수 있을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력과 막대한 인명 피해·미 본토 타격 위험을 감수할 국내 정치적 지지가 뒷받침될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대만의 무인 시스템 등 핵심 방어 전력 구축 속도가 중국의 전방위적 군비 증강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데이비슨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다고 안심하기 이른 이유로 꼽힌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