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의 14조 원 규모 첫 재정 긴축, 시장의 차가운 시선과 여당의 반발을 부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처음으로 공공 지출 억제책을 담은 재정 조정 패키지를 상원에 제출하며 현행 재정 목표 궤도 유지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1월 12일(현지시각) 브라질 정부가 세제 혜택 축소와 지출 통제 수단을 포함한 법안을 전날 상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3년간의 적자를 거쳐 2027년 소폭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금융시장과 집권 여당 내부에서 동시에 역풍이 불고 있다.


브루노 모레티 기획부 장관은 이번 재정 조정 패키지를 통해 2027년에 최대 600억 헤알(약 14조 2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에 그쳐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브라질 정부는 2027년 재정 흑자 전환을 공언했으나, 거대한 이자 비용이 겹치면서 전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약 10%에 달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상원 표결이 추진됐으나 야당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금융시장은 이번 긴축안이 중기 재정 안정화를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르만도 아르멘타 얼라이언스번스타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이 직면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제안된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진단했다.
마리아 카롤리나 루체시 하이크캐피털 전문가는 지출 증가세를 영구적으로 꺾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실망감 속에서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12일 2025년 중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직전 주에 기준금리를 13.75%로 동결하며 통화 완화 기조를 멈췄다.

윌리엄 잭슨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대형 재정 개혁 통과 직후에만 금리 인하가 단행됐다며, 룰라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려면 훨씬 과감한 준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장 외부에서는 집권 여당인 노동자당 내부의 마찰이 표면화됐다. 린드베르그 파리아스 노동자당 하원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재정 긴축을 공약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권리 확대를 약속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고금리 구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금리 상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 측 소식통들은 야권이 우세를 점할 내년 2월 새 의회 개원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급히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신임 재무장관을 지명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책 기조의 방향이 가려질 전망이다.

브라질의 고금리 장기화와 헤알화 약세는 현지 진출 기업의 환차손 확대와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재정 긴축 효과가 제한돼 고금리가 유지되면 현지 소비 위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출범하는 야권 우위의 새 의회가 의무 지출 구조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기준금리 하향 안정화의 분수령이 된다.

다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세수가 자연 증가하고 재정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에는 이 같은 긴축 압박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