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퇴진 뒤 美 의회 반도체 통제 압박…상무부 책임론 확산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이후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수출 규제의 범위를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인공지능(AI) 연산 이용과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규제 집행을 둘러싼 책임론도 커졌다.

1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을 지지한다며 의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 강화가 타당하다면서 일부 의원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황 전 CEO가 각종 사생활 의혹과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에 휘말린 인물과의 관계가 알려진 뒤 엔비디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당일 나왔다. 다만 존슨 의장은 아직 밝혀져야 할 사실이 많다며 황 전 CEO를 둘러싼 사안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유보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으로 여러 수출통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I 오버워치법은 행정부가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때 의회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반도체 보안법은 첨단 AI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하고 금지된 사용자에게 제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는 규정 준수 비용과 보고 의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격접근보안법은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연산 능력만 원격으로 빌려 쓰는 경로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앞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사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치법은 중국에 공급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판매와 유지·보수를 제한하도록 미국 동맹국에 압력을 가하는 내용이다. 로이터는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는 국가들이 이와 관련된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엔비디아의 칩 수출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로이터는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이 국방수권법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내용과 실제 시행될 규제는 구분해야 한다. 각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 강화 논의는 수출통제를 집행하는 상무부를 향한 책임론과 맞물리고 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러트닉 장관의 교체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중국 기업을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올리지 않은 결정과 엔비디아의 중국 반도체 수출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교체는 논의 단계일 뿐 실제 인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과 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백악관 내 거취 논의 보도만으로 상무부의 수출통제 정책이 곧바로 바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은 황 전 CEO의 의회 출석 가능성을 거론했다. 존슨 의장도 의원들이 황 전 CEO를 상대로 질의를 원한다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실제 출석 일정이나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파장은 규제가 어느 영역까지 확대되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매치법과 관련한 동맹국 장비 수출·정비 제한이 현실화하면 현지 설비의 유지와 고도화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매치법의 직접적인 초점은 중국을 향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공급과 유지·보수 제한에 있다. 이 법안만으로 한국 기업의 기존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이 즉시 금지된다거나 생산이 중단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영향은 최종 법률 문구, 적용 대상과 예외 규정 등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공급망과도 연결돼 있다.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접근이 추가로 제한되면 제품 판매와 고객 수요의 지역별 구성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국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계약이나 출하량에 직접적인 차질을 가져올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