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에 연 130달러 등록비 추진…의회 통과는 미정

미국 의회가 전기차 소유자에게 연간 130달러(약 17만원)의 연방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는 연간 35달러(약 4만7000원)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법안은 하원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USA투데이는 미 의회에서 심의 중인 연방 도로·대중교통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빌드 아메리카 250법’에 이같은 등록 수수료 신설 조항이 담겼다고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에서 찬성 62표, 반대 2표로 의결됐으나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는 마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각 주정부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연방정부에 납부한다. 수수료는 2029년부터 2년마다 5달러(약 6700원)씩 인상하되 전기차는 최대 150달러(약 2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최대 50달러(약 6만7000원)로 제한한다.

신설안은 전기차 운전자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연방 유류세를 납부하지 않는 데 따른 도로 재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휘발유 1갤런당 18.4센트(약 245원)의 연방 유류세를 걷고 있으며, 이 세금은 도로와 대중교통 사업을 지원하는 고속도로신탁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공화당 소속 샘 그레이브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은 “전기차 소유자도 도로 이용에 합당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기차 관련 단체들은 추가 수수료가 차량 보유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에는 주행거리를 추적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대신 등록 시 정액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별도로 수집하거나 주행거리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USA투데이는 기존 교통사업 재원 확보 법안의 처리 시한이 12월 11일이라는 점에서 새 수수료가 이르면 12월 시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관련 법안이 2027년 초 제정된다는 가정 아래 재정 효과를 추계했으며, 실제로 주정부가 징수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연내 시행을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

CBO는 새 등록 수수료가 도입되면 2026~2036년 총 징수액이 약 167억7500만달러(약 2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현행 법안 문구에는 징수액을 고속도로신탁기금에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