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배터리 규제 강화, 소재업체 먼저 타격… CATL 소송 기각에도 공장 감독 유지

헝가리의 배터리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소재 공급업체에 먼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터리 전문매체 배터리테크 네트워크는 11월 1일(현지시각) 보도한 분석 기사에서 소재업체의 허가 취소·가동 중단과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의 시험 생산을 구분했다. 같은 국가에 들어선 공장이라도 받은 처분과 가동 단계가 달라 헝가리 배터리산업 전체의 생산 중단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배터리테크 네트워크는 소재업체가 겪는 인허가 문제와 셀 제조업체의 생산 준비 상황을 나눠 살폈다. 기존 처분을 종합해 공급망의 차이를 분석한 기사로, 게시 당일 새로운 제재가 발표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 매체는 삼성SDI와 SK온의 생산 중단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이는 두 기업의 모든 사업장과 공정이 정상 가동된다는 확인과 구분된다. 해당 분석에서 생산 중단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범위다.
매체는 헝가리의 규제 변화가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기업들의 비용과 사업 조건에도 영향을 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나 손실 규모를 확정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CATL의 데브레첸 공장은 시험 생산과 양산을 구분해야 한다. CATL은 9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셀 공장의 첫 두 생산라인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필요한 허가와 선행 조건을 충족한 뒤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시험 운영의 목적은 양산에 앞서 생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정하고 개선하며 검증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험 생산 개시를 공장 전체의 양산 전환이나 계획 생산능력 달성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관한 회사 발표이며, 실제 양산 물량을 확정한 자료와는 다르다.

CATL은 시험 운영 중에도 직원 건강과 안전, 환경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회사가 제시한 운영 방침으로, 당국이 별도로 공개한 검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


배터리테크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된 CATL 소송 기각은 11월 1일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헝가리 시사매체 HVG는 10월 29일 데브레첸 법원이 공장 통합환경허가를 다툰 주민과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공장 환경허가는 소송 도중 네 차례 변경됐다. 마지막 변경에는 물 사용량 감소와 재이용수 사용 조건, 폐수 처리와 방류 규칙의 변화가 포함됐다. 폐기물 처리와 오염물질 배출, 소음원과 공장 영향권도 달라졌다.
헝가리 뉴스매체 인덱스가 전한 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들은 마지막 허가 변경에 불복하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변경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없었으며, 처음 취소를 요구한 허가는 원래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행정당국의 감독 권한은 유지된다. 헝가리 뉴스매체 텔렉스는 10월 30일 헝가리 통신사 MTI를 인용해 주 정부청이 규정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공장의 허가를 재검토·변경·취소하고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에서 다툰 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이다. 공장의 현재 환경·안전 상태 전반을 승인한 판단으로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 CATL의 양산 전환과 변경 허가 조건의 준수 여부는 회사의 후속 발표와 당국의 감독 자료를 통해 따로 확인해야 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