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온 헝가리 배터리 공장, 매년 소음 측정 의무…환경허가 조건 살펴보니

SK온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의 환경허가에는 해마다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이 담겨 있다.

헝가리 페예르주 정부의 2025년 환경허가 변경 결정문은 소음 측정 보고서의 첫 제출 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명시했다. 지난해 설정한 의무로, 이날 새로 내려진 처분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고서 제출·접수 기록과 최신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정문은 공장 운영사인 SK온 헝가리 법인에 독립 전문가의 장비 측정으로 공장 전체의 환경 소음 배출을 해마다 점검하도록 했다. 측정 보고서를 환경당국에 제출해 소음 배출 기준 준수를 입증하는 방식이다. 첫 제출일 이후에도 매년 같은 날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규정했다.
소음 발생 설비와 저감시설의 관리 조건도 포함됐다. 실외 소음원의 상태를 살피고 정비해 환경 소음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며, 설치한 소음 저감시설은 해마다 점검해 성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새 소음원을 설치할 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장 전체의 환경 소음 배출을 늘리지 않도록 규정했다. 측정과 보고뿐 아니라 설비 관리에도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이런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허가문에 명시된 의무와 실제 이행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추가로 확보한 올해 5월 변경 결정문은 환경허가의 첨부자료를 교체하고 변경하지 않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문서에 담긴 변경 사유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9월 변경 결정문은 연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대상 목록에서 빠졌던 배출원을 추가했다. 이 문서 역시 변경하지 않은 허가 부분은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했다.

확보한 두 결정문에는 소음 보고서 제출일을 바꾸는 내용이 없다. 다만 이 문서들은 소음 보고서의 접수나 측정 결과를 판정한 자료도 아니다. 대기 배출 관리 조건의 변경을 소음 보고 의무 위반과 연결할 근거는 없다.


보고서 제출 여부와 소음 기준 충족 여부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다. 제출 사실은 회사의 제출 내역과 당국의 접수 기록으로, 기준 충족 여부는 측정 결과와 당국의 판단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보고서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반대로 보고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음 기준 준수까지 확정할 수도 없다. 측정 당시 공장 가동 조건과 조사 범위도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나 당국의 직접 답변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이행 상태를 판단하거나 새로운 위반 사실이 발생했다고 서술할 근거는 없다.

확보한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공장에 부여된 측정·보고 의무와 일부 허가 변경 내용이다. 올해 보고서의 제출 여부와 소음 수준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미제출이나 소음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