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불 피의법인 한국계 A사 포함…현지 규제 강화 전망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은 10월 29일(현지시각) 고의나 과실로 산림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계 A사를 포함한 20개 법인을 피의자로 지정해 수사에 나섰다.
현지 매체 데틱은 이번 조치가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사업 허가 취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닌 수사 진행 초기 단계라고 이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환경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이는 흐름 속에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조림 업계의 사업 심사 장벽이 연이어 높아질 상황에 놓였다.


현지 매체 데틱은 29일 서칼리만탄주 폰티아낙에서 열린 경찰 브리핑을 인용해 피의법인 명단을 보도했다. 콤젠 아셉 사프루딘 범죄수사국장은 과거 개인 범행에 머물던 산림 화재가 이제는 기업 차원의 거대한 문제로 번졌다고 짚었다.
수사 당국은 혐의를 받는 해당 기업들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키고 현지 법령을 어겨 자연환경 훼손과 인체 건강 위해를 초래한 혐의를 집중해 살피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산림 화재 관련 104건의 경찰 신고를 공식 접수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전체 수사망 안에서 특정 기업 20곳의 혐의를 짙게 보아 최종 피의자로 확정했다.

현지 수사 당국이 자국 내국 기업뿐 아니라 여러 나라 자본이 투입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인접 국가 자본들의 긴장감도 덩달아 높아진 상태다.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외국계 기업 4곳은 싱가포르 자본 2곳, 말레이시아 자본 1곳, 한국 자본 1곳이다.

현지 매체 비스니스는 같은 날 경찰 발표를 바탕으로 정확한 토지 소실 규모와 외국 기업 명단을 상세히 다뤘다.

경찰에 접수된 104건 전체 신고 건수에서 확인한 화재 면적은 총 2만 9168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절반(48%)에 해당한다. 수사망에 오른 20개 피의 법인은 현지에서 총 38만 116헥타르 규모의 조림 사업권을 거느리고 있다.

당국은 이들 기업의 전체 사업권 구역 안에서만 1만 9536헥타르가 실제로 불에 탄 것으로 집계했다. 지역별 신고 집중도를 보면 서칼리만탄주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수마트라주 20건, 중칼리만탄주 14건 차례다.

경찰이 특정한 외국인 투자법인은 싱가포르 자본 2곳, 말레이시아 자본 1곳, 한국 자본 A사다.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 원칙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 법인은 이니셜을 딴 A사로 표기한다.
사법처리 수위와 근거도 뚜렷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2009년 법률 제32호 환경보호·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혐의를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기업 책임자에게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을 내린다.

부과하는 벌금 액수는 최소 30억 루피아(약 2억 2200만 원)에서 최대 150억 루피아(약 11억 1000만 원) 규모다. 아셉 사프루딘 국장은 앞으로 진행하는 수사 경과에 발맞춰 혐의를 받는 법인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발표상 한국 자본 기업 A사의 본래 지배구조나 한국 모기업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처음으로 한국 자본 투입 법인을 산불 피의자로 확실히 지목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조림 산업과 펄프 제지 가치사슬 전반으로 규제 위험이 번질 조짐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대규모 산림 조림 사업권이나 팜유 농장 부지를 직접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은 이번 수사 향방과 당국의 심사 규제 강화 흐름에 영향받는 자리에 서 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져 1년 안에 해당 기업 진짜 이름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노출되면, 해당 기업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깐깐한 환경 지배구조 잣대에 부딪혀 평판 훼손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긴 호흡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자본 조림지 인허가 문턱을 크게 높이면 현지에 진출하려는 동종 한국 기업들의 초기 행정 비용도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향후 꼼꼼한 경찰 조사 결과 한국 법인 A사 측의 화재 예방 노력이 확인돼 수사선상에서 벗어나면 이 같은 행정 비용 증가 시나리오는 가라앉을 수 있다.

사건의 다음 초점은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이 예고한 추가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다.

당국이 전체 104건의 화재 신고를 낱낱이 파헤치는 과정에서 피의법인 숫자가 더 늘어날지, 그리고 베일에 싸인 한국 법인 A사 실체가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올지가 관련 업계가 마주한 당면 과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