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비로 철도 깐다는 日…美 '3.5% 압박' 꼼수 증액 내막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위 관련 경비를 구성하는 공공 인프라 정비 대상에 철도를 추가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하는 안전보장 관련 3개 문서에 철도 정비의 중요성을 명기해 유사시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 부대로 물자를 보급하고 방위 장비품 수송 경로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지속 전투 능력을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 정부는 공공 인프라 정비의 기존 범위를 넘어 철도를 방위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연말 안보 3문서 개정안에 담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인프라 정비는 공항과 항만이 주된 대상이다. 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항공기나 함정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편해 왔다. 철도가 정비 대상에 추가되면 군사 물자 수송뿐 아니라 채산성 악화로 폐선 위기에 놓인 민간 수요 부족 노선을 유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방위 예산의 산출 틀 자체를 흔드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현행 3문서는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산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목표치로 제시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산출 기준을 대폭 넓히는 방안이 부상했다. 우주 이용, 인공지능 개발,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와 연계된 예산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보 관계비를 신설해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GDP 대비 3.5%까지 인상하라고 압박하자, 항목을 긁어모아 수치를 끌어올리려는 관저의 셈법이 반영됐다.

일본의 방위비 모수 확대는 동맹국을 향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청구서와 맞물려 한국 안보 당국에 직접적인 파급 경로를 형성한다. 안보 관련 비용의 회계상 재분류를 통해 GDP 대비 기여도를 과시하는 일본식 모델은 한국 국방 예산의 산출 방식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일본의 GDP 대비 3.5% 목표 근접치를 근거로 한국에도 동일한 수준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이상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넘어 민간 인프라와 첨단 연구개발 예산의 안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는 정책적 압박이 가중된다.

다만 미 행정부가 전통적인 군사비 지출만을 분담금 협상의 유효 기준으로 고수하거나, 일본 내 야당과 재정 당국의 반발로 철도 인프라의 방위비 편입이 최종 문서에서 백지화될 경우 변수는 생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도가 정비 대상에 포함되면 유사시 수송 경로 확보는 물론 민간 수요가 적은 노선의 유지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며 "연말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