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대중 AI 투자 신고 누락에 첫 과징금 20만 달러 부과… 해외 자회사 지배구조와 준수 리스크 비상

미국 자본이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가 중국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고도 신고를 누락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미국 재무부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재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집행 국면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2026년 10월 7일(현지시각) 대외투자안보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 아미디에 20만 달러(약 2억 6820만 원)의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인과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법인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분야 거래 시 신고 주체와 지배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경고하는 첫 사례다.

아미디는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로 사업하는 조직의 모기업이다. 아미디의 자회사인 중국 펀드는 2025년 4월 19일 체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기업 노이매트릭스에 약 9만 2478달러(약 1억 2396만 원)를 투자했다. 아미디는 해당 투자 사실을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재무부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투자액의 두 배를 웃도는 과징금을 물렸다.

재무당국은 투자자들이 프로그램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시와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외투자안보프로그램은 지난 2025년 1월 2일 발효되었으며, 미국인의 중국 본토와 홍콩 및 마카오 내 기업에 대한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특정 투자에 신고 또는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핵심은 미국인이 지배하는 통제 외국법인의 거래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가 미국인이 직접 수행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제 외국법인이 동일한 거래를 진행할 때도 미국인 모기업은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는 2025년 12월 18일 종합대외투자국가안보법을 통과시켜 관할 범위를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의 추가 국가와 극초음속,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등의 기술 분야로 넓힐 것을 규정했다.

미국의 대외투자안보프로그램 제재가 실제 집행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연계된 국내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 경로와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 법인이나 투자자 및 운용사가 참여한 중국 내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펀드나 합작법인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들은 미국인 지배 구조와 신고 주체 해당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국내 기업 자체가 미국 법인이나 해외 자회사를 통해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투자를 추진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 누락 시 고액의 민사 과징금 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자본이 유입된 대중국 투자 건들의 신고 누락 실태 조사가 강화되면서 관련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대외투자국가안보법 시행에 따라 규제 대상 국가와 기술 범위가 확장되면서 글로벌 합작 법인의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북미 지역의 대중 투자 제재 집행력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구도가 지속되는 한 규제 준수 의무에 따른 리스크는 계속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