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 금수 조치 카드'로 연준 금리 인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교역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거래 중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통상적인 관세 인상 위협을 넘어 전면적인 교역 차단 카드까지 꺼내 들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4일(현지시각) 야후 파이낸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연준을 겨냥,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수 조치가 "관세 부과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다"며 새 수장을 맞이한 연준 이사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강경 발언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과의 교역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미국에는 없다며,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이익이라며 "대통령의 펜 한 번 휘두름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외국과의 특정 거래나 통상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상 해당 법안으로 관세를 임의 부과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무역 금수 조치 자체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같은 초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7월 상품·서비스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24.4% 늘어난 886억 달러를 기록해 202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275억 달러), 베트남(233억 달러), 중국(152억 달러), EU(89억 달러) 순으로 대미 흑자 규모가 컸다.

적자 확대의 주원인으로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대규모 하드웨어 수입 급증이 꼽힌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속화하면서 6월과 7월 사이 컴퓨터 수입량은 25%, 반도체 부품 수입량은 10% 급증했다.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은 8월 건설업 일자리를 2만 2천 개 늘리는 등 고용 지표를 일부 지탱했으나, 동시에 수입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워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이중적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며 '무역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내 듦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