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조엔 투자 승부수 띄운 일본… 복지 덮친 국채비 '딜레마'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일본의 차기 회계연도 세출 요구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27년도 일반회계 예산 개산요구 총액이 140조 엔(약 1302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도 본예산 요구액 대비 20조 엔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성장 투자를 위한 특별 예산 틀 신설과 추경 사업의 본예산 흡수가 맞물린 결과로, 공격적인 재정 드라이브가 초래할 국채 이자 부담이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정권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전면에 내걸면서 부처별 예산 청구서가 급격한 팽창세를 나타냈다.
각 부처는 신약 개발 환경 조성에 1483억 엔, 인공지능 로봇 거점 구축에 1333억 엔을 요구안에 반영했다. 정부가 신설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틀에 요구가 집중된 결과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신약, 첨단 의료 등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2040년도까지 민관 합산 370조 엔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로운 투자 틀은 부처별 요구액 상한선을 없앴으며 일반회계 요구액만 10조 엔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노리지만 유망 분야에 민간 자본을 유도하는 마중물 구실을 해낼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예산 외형이 급증한 또 다른 요인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하던 관행을 깨고 본예산으로 일원화한 정책 변화다.

2027년도 요구 총액은 2026년도 당초 예산인 122조 3092억 엔을 크게 웃돌지만, 2025년도 보정예산을 합산한 총지출 약 140조 6000억 엔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본예산과 추경 합계액의 증감을 비교하는 방식도 하나의 타당한 시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리 상승 여파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순수 국채 이자 지불비만 16조 5888억 엔에 달하며, 원금 상환을 포함한 국채비는 36조 6386억 엔으로 불어났다.

이는 후생노동성이 요구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비 총액 33조 6872억 엔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나랏빚 이자가 복지 예산을 잠식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은 한층 위축됐다.

일본 정부의 대규모 성장 투자와 재정 악화 딜레마는 첨단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 경제에도 깊은 고민거리를 안긴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세수 결손과 국채 발행 부담 속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가려내지 못할 경우 재정 규율이 훼손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처럼 세출 통제가 무력화될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해 산업계 전반의 조달 비용을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반면 엄격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민간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발하는 핵심 사업에만 재원을 집중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연말 예산 사정에서 드러날 재무성의 선별 능력이 향후 평가의 잣대다.

SMBC닛코증권 미야마에 고야 수석 연구원은 "예산 규모 140조 엔과 신규 국채 발행 40조 엔 수준을 지켜낸다면 재정 규율을 고려한 편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다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요구가 많아 실제 억제 여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