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英 트러스 쇼크 오나"… 日, '10조 엔' 식품 소비세 감세에 재정 위기 경고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지율 방어와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식품 소비세 대규모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 경제가 심각한 재정 파탄과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10조 엔(약 88조 원)에 달하는 감세를 강행할 경우, 2022년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실각을 초래했던 국채 시장 패닉(트러스 쇼크)이 도쿄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8월 18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 회계연도(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에 적용되는 경감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사실상 1%로 대폭 낮추고 중·저소득층에는 현금 지원금을 병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학계와 금융시장의 평가는 극도로 냉담하다. 50명의 주요 경제학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88%가 식품 소비세 인하가 일본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기요타키 노부히로 교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급증하고 사회안전망은 취약해질 것"이라며 엔화 가치 폭락과 국채 수익률 급등 위험을 경고했다.

게이오 대학교의 나카무로 마키코 교수 역시 "국민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이 막대한 감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감세 조치에 필요한 재원은 2년간 총 10조 엔(약 88조 3,400억 원)에 달한다.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정부 특별회계 잉여금과 자연 세수 증가분에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세한 자금 조달 계획은 12월 둘째 주 예산안 초안 편성 시기에나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가타야마 재무상이 최근 내년도 예산 요구와 관련해 "더 이상 상한선(실링)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결국 대규모 적자 보충 채권(특례공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채 시장의 공급 과잉을 불러와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고 통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거시경제 지표는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 6월과 7월 모두 전년 대비 7% 급등하며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CPI)로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행(BOJ) 역시 고유가, AI 전력 수요 증가, 엔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지목하며 2026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신선식품 제외 근원 CPI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지속적인 통화 안정 압박과 맞물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오는 9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반영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엔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재정 팽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이 없다"고 역설했던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의 결단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식품 소비세 감세안과 재정 건전성 논란은, 향후 ‘일본 국채 금리 급등 및 엔화 추가 약세 여부’와 더불어 ‘물가 안정과 재정 규율 사이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거시 금융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