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식료품 소비세 1% 감세안의 딜레마… 인플레 벽에 가계 혜택 상쇄 우려 고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1% 인하' 카드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암벽을 넘지 못하고 혜택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동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자원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등으로 마진 압박을 받던 기업들이 세금 인하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일본 인터넷 방송 아베마뉴스의 시사 프로그램 '나와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사카이 사이스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늠하는 정밀 분석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 한시로 1%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카이 수석은 이번 감세가 실현될 경우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6만 엔(약 54만 원)의 실질적인 가계 지출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이번 감세안을 단순한 가계 지원책이 아닌 기업의 체질 개선과 내수 선순환을 위한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송에 출연한 경제 분석가 니쿠노코지 니쿠요 씨는 민의를 반영한 소비세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세 인하가 기업들에 합법적인 가격 전가의 출구를 열어줄 수 있다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했다. 세금 인하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기업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어, 장기적인 엔저 및 비용 압박에 신음하던 내수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논리다. 니쿠요 씨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더라도, 가격 전가에 성공한 국내 기업들이 이익을 보전해 고용을 유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내수 시장 전체에 돈이 도는 선순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8월 초까지 소비세 감세를 위한 본격적인 법안 정비에 나설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다만 세수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인플레이션 통제 대책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을 경우, 감세를 둘러싼 야당과의 정치적 공방 및 시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