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 개편, 9월 중순 이후로 늦춰지나… 소비감세 세제 대강 결정 변수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단행할 내각 개편과 자민당 요직 인사가 오는 9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12일 복수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내각의 인사가 오는 9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총리 관저 안팎에서는 당초 9월 초순에 급여형 세액공제와 소비감세를 담은 세제 설계 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가을 임시국회 일정을 여유 있게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초당파로 구성한 사회보장 국민회의 실무자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어긋났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 감세 방침 자체는 각의 결정을 마쳤으나 구체적인 세제 대강안 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명 절차 등이 남아 일정이 지연됐다. 관계자들은 세제 대강의 각의 결정 시점을 오는 9월 15일쯤으로 내다봤으며 인사 역시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 폭은 내각의 뼈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 안정을 위해 주요 부처 장관을 유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총리를 보좌해 온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총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꼽히며 유임이 유력시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역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승리를 이끈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의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경험을 쌓게 하려는 총리의 구상에 따라 내각에 합류하며 보직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종 결정은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에 달렸다. 총리가 지난 1월 기습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 전례를 고려할 때 언제든 전격적인 인사를 실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도는 정보는 억측에 불과하며 현 단계에서 총리에게 직접 거취를 들은 각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예상 밖의 인사가 가져올 변동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타야마 재무상 등 정책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 교체되고 미숙한 후임이 들어설 경우 금융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현재 내각이 정상 작동하는 만큼 개편 자체가 불필요한 추측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