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 자산 20% 과세… 부유층 자금 탈출 가속

중국 정부가 자국 초고액자산가들이 이용하는 역외 신탁 전 단계에 20% 개인소득세를 적용하고 무허가 역외 거래 플랫폼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외 자산 단속을 강화했다.
웰스브리핑은 11일(현지시각) 중국 당국의 고강도 단속으로 무허가 증권사 푸투 홀딩스에 18억 5000만 위안(약 389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홍콩을 비롯한 글로벌 역외 금융 허브의 자금 유출입 지형에 대대적인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26년 7월 24일 역외 신탁에 대한 20% 개인소득세 부과 세부 지침을 고시했다. 과세 대상은 역외 신탁의 설립, 운용 수익, 최종 청산과 배분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맞물려 있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핵심 축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은 2021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세수 공백이 커지자, 베이징 당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으로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해외 자산 추징과 계좌 동결 조치에 나섰다. 세무조사는 일부 미납 건에 대해 최대 25년 전 내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자산관리(WM) 업계와 차이신(財新) 분석에 따르면, 중국 초고액자산가들이 카리브해(케이맨 제도, BVI)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설정해 둔 역외 신탁 자산 규모는 5000억 달러(약 709조 7000억 원)에서 최대 1조 달러(약 141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이 자금은 절세 베일 뒤에 숨어 글로벌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가 진행되었다.

국제 투자이민 전문기업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해마다 1만 3500명 이상의 고액자산가가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며 자본 이탈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20% 과세 명확화와 소급 추적 조치로 인해 잠자고 있던 역외 자산의 양성화 부담과 이탈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본토 고객에게 무허가로 증권과 펀드를 판매한 핀테크 증권사를 강력히 제재했다. 푸투 홀딩스 법인에 18억 5000만 위안(약 3892억 원), 창업자 리프 리에게 125만 위안(약 2억 6298만 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푸투 홀딩스 본토 고객 결제 계좌 비중은 전체의 13% 수준이다. 우회 투자 통로 역할을 맡았던 역외 거래 플랫폼이 정밀 타격을 받으면서 본토 부유층의 해외 주식 매매 길도 좁아졌다.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는 부유층의 자산 관리 전략이 급변하고 있다. 자산가들이 두려워하는 요인은 20% 세율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과거 거래 규칙까지 사후 적용하는 정책적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 때문에 자산가들의 대응은 단순한 세금 절감에서 국적 변경과 이민을 통한 자본 탈출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크로스보더 금융허브로 성장한 홍콩은 자본 통제 여파로 기업공개 시장과 자산운용업계의 단기 위축을 겪고 있다. 완벽한 준법성을 갖추고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와 일본 등지의 패밀리오피스로 자금이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중국 부유층 자산 단속은 한국 금융 및 실물 자산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중국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동아시아 인근국으로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VVIP 패밀리오피스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수도권 주요 고급 실물 부동산에 대한 매수 문의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역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가입국이라는 점은 자금 유입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거주자 신분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단순 자금 이동은 중국 세무당국에 다시 포착될 위험이 크다.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단기 투기 자금보다는 장기적 신분 이전형 자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