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1세기 산업 기반’ 전기차… 中, EV 지배력을 정치·외교 지렛대로 활용

중국이 전기차(EV) 산업에서의 독보적인 공급망 지배력을 외교·지정학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전술을 노골화하면서,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미·중 지정학적 기술 전쟁의 핵심 지렛대로 부상하고 있다.
7월 3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자문회사 던 인사이트(Dunne Insights)의 마이클 던 CEO와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코브릭 수석 고문 등 글로벌 전문가들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 토론에서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수용국에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내수 시장 둔화는 해외 시장으로의 파상 공세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중국의 월간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초로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연간 수출량이 약 1,200만 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세계 무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조업품인 동시에 배터리, 드론,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는 '21세기 산업 기반'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베이징이 시장과 공급망을 선점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기술 의존도를 지렛대 삼아 외교적 요구를 관철하는 '당파 국가'식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캐나다와 연간 최대 4만 9,000대의 중국산 EV에 대해 100% 관세를 감면해 주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 캐나다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 및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카드로 EV 시장 접근권을 연계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북미 시장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12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연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소유 폴스타(Polestar) 신차의 미국 내 판매를 차단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은 중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뒷문'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 과정에서 중국산 EV를 북미 공급망 전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캐나다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기술을 흡수하는 '역기술 이전' 형태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미국산 인프라와 중국산 AI·소프트웨어 모델을 결합해 사용하는 '이중 스택(Dual-Stack)' 형태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중국 상무부 “산업 과잉 공급 부인”… 기술 봉쇄 대항마로 보조금 정당화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Overcapacity)'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보조금이 아닌 기술 혁신, 치열한 시장 경쟁, 구조 개혁의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서방의 산업 보조금을 지적하며 "보조금 자체와 과잉 생산 능력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없으며, 공정한 경쟁과 분업이야말로 기술 발전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전기차의 대대적인 해외 공세와 이에 맞선 서방 국가들의 소프트웨어·공급망 통합 규제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완성차 유통 단가와 차세대 친환경 및 IT 생태계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