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무기 판매 속도전… 아시아 방산 영토 확장 견제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무기 판매 승인 절차를 대폭 줄이는 속도전에 나섰다.
브레이킹디펜스와 IP디펜스포럼은 지난 7월 28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유럽과 아시아 방산 기업의 영토 확장에 대응해 해외 진출 지원 절차를 개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방산 업계는 유럽 국가의 국방비 증액분이 미국 이외 지역 무기로 향하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은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유럽 내부 기업과 아시아 기업의 경쟁이 동시에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미국 방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속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상무부 산하 옹호센터는 방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내부 절차를 개편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산 기업이 정부 지원을 요청한 뒤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보통 6개월이 걸렸다. 히로 로드리게스 옹호센터 소장은 최근 내부 승인 절차를 줄여 이 대기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옹호센터는 신청 기업의 미국 기업 여부와 미국산 부품 비중,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한 뒤 국무부, 국방부와 협력해 외교 지원에 나선다.

상무부 지원을 요청하는 미국 방산 기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지원 요청 건수는 2024년 대비 2025년 약 30% 늘었다. 지원 요청은 2026년에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대형 무기 계약을 맺고 결속을 강화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방산 협력에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로부터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규모는 6억 3000만 달러(약 9080억 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기업 레풀리코프와 인도 바랏 다이내믹스는 아스트라 가시거리 밖 공대공 미사일 도입 계약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의 아스트라 미사일을 수입하는 첫 번째 해외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이 가격이 아닌 절차 단축으로 승부를 걸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수주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무기 도입처를 다변화하며 인도산 미사일을 채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의 주도권 다툼도 복잡해졌다. 미국 정부의 외교 지원 사격 강화와 아시아 신흥 공급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한국 방산 기업 역시 수주 전략과 공급 망 속도를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