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억만장자세·AI 공공펀드로 경제 재편"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 민주당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억만장자를 겨냥한 연방 차원의 최저세율 도입과 인공지능(AI) 국가공공펀드 신설을 골자로 한 '경제 재편' 구상을 공개했다.

CNBC, CBS 뉴스, ABC 뉴스 등 주요 미국 언론은 26일(현지시각) 뉴섬 주지사가 개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과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특이한 점은 뉴섬 주지사가 연방 수준의 부유세를 주창하면서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올 11월 투표로 직접 결정하게 될 주(州) 차원의 억만장자세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 대규모 경제 어젠다를 내세운 것은 2028년 대선 출마를 향한 정책 플랫폼 구축 작업의 시작으로 풀이된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핵심 과세안은 순자산 1억 달러(약 1535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에게 일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세율을 의무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를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오래전 주장한 '버핏세(Buffett Rule)'의 현대판이라고 규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나라 인구의 10%가 전체 부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兆萬長者)까지 등장했는데도 일반인의 임금은 제자리이고 의료비는 치솟고 있다"며 "무언가 근본적으로 망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초부유층이 주식 등 대형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과세 소득을 줄이는 이른바 '빌려서 버티다 물려주기(buy, borrow, die)' 전략을 '무세(無稅) 생활대출'로 규정하고 이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도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이것이 진짜 허점이라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여기에 더해 상속세 규정 전면 재편과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첫 번째 임기 당시 도입된 대규모 감세법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릴 것도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AI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에 모든 미국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공공주식펀드(National Public Equity Fund)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펀드는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보편적 육아 지원, 고등교육 무상화, 직업 재훈련,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쓰도록 설계됐다.

그는 "AI가 나라를 바꾸는 만큼, 모든 미국인이 AI가 만드는 미래의 한 조각을 소유해야 한다"며, 펀드 수익은 AI로 인해 직장을 잃은 오하이오 공장 노동자와 샌프란시스코 청년 개발자의 실질적 전환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오는 11월 직접 표결에 부칠 주(州) 차원의 억만장자세의료보험 노동조합 SEIU-UHW가 주도한 억만장자 자산의 일회성 5% 부과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는 이동이 가능하고 세율이 낮은 주(州)를 찾아다닌다"며 "이 싸움은 연방 차원에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가 주로 의료급여(Medicaid) 재원으로 쓰이도록 설계된 점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세금 정책에서 온건파로 분류돼 온 뉴섬 주지사의 부유세 지지 선언은 민주당 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그는 '낙수효과(trickle-down) 경제학'을 50년간 이어진 실패한 실험이라고 규정하며, 이 기간 동안 기업 이익이 자사주 매입과 임원 보수로만 흘러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2028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함께 억만장자에게 연간 5% 부유세를 부과하는 연방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에서 경제 불평등 해소와 AI 시대 분배 문제가 2028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의 이번 구상이 경선 국면에서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