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에 '3대 조건' 제시… "미·이란 휴전이 먼저"

일본 정부가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3가지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가운데,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의 필수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정전(휴전) 합의 ▲이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현장의 위협 저하 등 3가지를 내걸었다. 파견 시 구체적인 임무로는 해수면에 유기된 기뢰 제거 및 민간 선박 호위 등이 주요 매뉴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3대 조건은 지난 5월 13일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국방장관 회의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통해 공식 언급됐다. 당시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미션'이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전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휴전 합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는 평화헌법에 따른 엄격한 법적 제약 때문이다. 교전 혹은 휴전 성립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군과 함께 기뢰를 제거하는 행위는 기뢰 부설국에 대한 '무력 행사'로 간주되어, 일본 헌법이 금지하는 '해외 파병'에 직결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안보적 한계는 국제 사회에서도 수용되는 분위기다. 회의 종료 후 영국 정부가 발표한 다국적 공동 성명에는 일본 측의 제약을 배려해 "부대 파견은 각국의 헌법에 완전히 준거하여 실시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물리적 충돌과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투입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향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정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파견 방안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 기뢰 제거 작업의 경우, 휴전이 공식적으로 성립된 이후라면 현행 자위대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