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서 5000명 뺀다…"다음은 한국?" 미군 재배치 공포 확산

독일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끝이 독일이 아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감축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일(현지 시각)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션 파넬(Sean Parnell)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철수 명령이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에게서 나왔으며 "향후 6~12개월 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계기는 외교 설전이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이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략이 없다. 미국을 이슬라마바드에 오게 했다가 아무 결과 없이 돌아가게 했다. 전체 국가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메르츠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즉각 반박했고, 이후 병력 감축 발표가 뒤따랐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의 이익이자 미국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업데이트는 미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다. 로저 위커(Roger Wicker) 상원 군사위원장과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하원 군사위원장이 공동으로 "독일에서 미군 여단 철수 결정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군사 결정에 소속 정당 핵심 의원들이 공개 반기를 든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감축은 더 큰 패턴의 일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의 병력 철수도 시사했다. 지난해에는 인도태평양으로 초점을 이동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루마니아 병력도 감축됐다. 현재 독일 3만6000명 외에 이탈리아 약 1만2000명, 영국 약 1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앨리슨 하트(Allison Hart) 나토 대변인은 "미국 결정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유럽이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밝혔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대서양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해체"라며 "이 재앙적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유럽 감축 논리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 주둔을 재검토한다"는 것이 트럼프 방식이다. 독일은 2027년 국방비를 GDP 대비 3.1%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츠의 발언 하나로 병력이 감축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올해 재개된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체제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한미 동맹의 현 상태와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