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 전쟁 휴전 후 ‘호르무즈 기뢰 제거’ 검토...한국은

이란 전쟁의 포화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휴전 성립 시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미 해군이 2027년까지 기존 소해함(기뢰 제거 전용 함정)을 모두 퇴역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역량을 보유한 일본의 역할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견 검토는 단순한 동맹 기여를 넘어 아시아 경제의 생존권이 달린 유조선 항로 확보를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현재 일본 사세보 기지에 배치된 4척의 소해함을 포함해 마지막 남은 기뢰 제거 전용 함정들을 2027년 초까지 전량 퇴역시킬 계획이다.
미군은 다목적 연안전투함(LCS)으로 그 역할을 대체하려 하지만,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LCS는 자기 감응 기뢰에 취약하다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해상자위대는 자기 기뢰의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9척)와 섬유강화플라스틱(7척)으로 제작된 소해함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얕은 바다의 '바닥 기뢰'부터 깊은 바다의 '계류 기뢰'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으며, 장기 임무를 지원할 소해 모선 2척도 운용 중이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직후에도 페르시아만에 소해 부대를 파견해 실전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기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헌법상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일본은 우리 곁에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기뢰 제거 임무 참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국방장관)은 "해자대의 소해 능력이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인다"며 미일 간 책임 공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위대원을 투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방공망이 취약한 소해함이 이란의 드론 공격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 개의 기뢰를 부설했으며, 최대 수백 개까지 설치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제권은 이 해협이 기뢰로 막힐 경우 유가 폭등과 전력난 등 즉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도입량의 90%가 통과하는 길목이다. 일본의 소해함 파견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일 3국 간의 해상 교통로 안전 보장 협력 체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우리 해군 역시 강경급·양양급 등 12척의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대 중반부터 국산 소해헬기를 도입하여 항공 기반의 3차원 입체 기뢰 제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구가 거세질 것에 대비해 독자 소해 작전 능력 강화와 다국적 연합 작전 참여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선박 보험료 급등과 운항 지연은 불가피하다. 국내 해운사들은 우회 항로 확보와 비상 수송 대책을 상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