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자립’ 위해 보험 산업 총동원… 美 압박 맞서 ‘경제적 방패’ 구축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첨단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험 산업을 ‘경제적 충격 흡수자’로 전면에 내세웠다.
연구개발(R&D) 과정의 막대한 손실 위험을 보험이 떠안게 함으로써 민간 기업과 연구소들이 공격적으로 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4개 핵심 부처는 ‘과학기술 보험 시스템 개발 가속화’를 위한 20개 세부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5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를 직전에 두고 전격 발표됐다. 고속 성장에서 ‘첨단 기술 자립’으로 국가 우선순위를 수정한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국가 전략적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잠재적 위험이 큰 핵심 기술에 대해 전용 보험 상품과 위험 예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타깃 분야로는 인공지능(AI), 집적회로(반도체), 양자 기술, 생명공학, 수소 에너지 및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구현 지능 등 8개 분야가 명시됐다.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R&D 비용 손실, 지적 재산권 침해, 상업화 실패 등의 위험을 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중국의 기술 보험 시장은 이미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금융규제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기술 보험료는 전년 대비 무려 44% 급등한 8조 위안(약 1.16조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전체 보험 산업의 평균 성장률인 7.4%를 압도하는 수치로, 국가 주도의 기술 프로젝트와 중소기업(SME)의 혁신 활동이 보험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특히 상하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역(GBA) 등 주요 경제 허브를 ‘기술 보험 혁신 시범구’로 지정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기술 혁신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중국의 ‘국가 총동원령’ 식 기술 보험 강화 정책은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금융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기업들이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격적인 R&D에 나설 경우, 한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한국도 고위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 금융 및 보험 지원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 손실 보장 보험을 강화한다는 것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국내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와 함께 관련 법률 대응 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기술 보험 시장이 1.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다. 국내 보험사 및 금융사들은 중국의 기술 보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재보험 인수나 관련 파생상품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