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희토류 재활용에 550억원 보조금 지원...中 의존도 90% 탈피 나서

일본이 2026 회계연도부터 희토류 재활용 인프라에 60억 엔(약 55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며 중국 의존도 90% 탈피에 나선다.
일본 환경성은 전기차 폐모터 등에서 네오디뮴을 추출하는 시범 사업에 운송·저장·시험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항만 전자폐기물 처리 장비에도 보조금을 제공해 2030년까지 연간 재활용량을 5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재구축"을 강조하며 미국과 미나미토리시마 섬 인근 해저 희토류 개발 협력도 추진 중이다.

25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은 2026 회계연도부터 운송·저장·시험용 장비를 포함한 희토류 재료 재활용 인프라에 보조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보장하고 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전국의 시범 프로젝트에서는 전기차의 퇴역 모터와 같은 고철에서 희토류 원소를 회수하는 실험이 진행된다. 환경부 보조금은 재활용할 자원 수집·저장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에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추출된 희토류 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프로젝트와 장비를 지원할 것이다.

환경성은 2026 회계연도 예산에 60억 엔(3880만 달러, 약 550억 원)을 추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 국회 회기가 통과되면 이번 여름부터 시범 사업과 보조금이 시작될 수 있다.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공개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사용 중고 모터에 포함된 네오디뮴은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다. 희토류 금속은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전기차·발전기·스마트폰 등 제품에 필수적이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 희토류의 90% 이상을 정제하고 있다.

희토류 재활용은 일본 국내 공급을 보강할 것이다. 높은 비용이 재활용 장애물이 되어 모터가 중고 시장으로 수출되거나 일본에서 녹여 철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희토류는 추출하지 못했다. 환경성은 "국내에서 거의 네오디뮴이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으로 가능해진 시설 개선은 재활용 회사들이 더 많은 모터를 처리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로 기판과 같은 전자 폐기물에서 희토류 수집을 촉진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유럽 등지에서 이러한 전자 폐기물을 국내 재활용을 위해 수입하고 있다.

환경성은 2030년까지 이 종류의 재활용량을 연간 약 5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2020년 수준보다 50% 증가하는 수치다. 항만에서 전자 폐기물 처리 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은 중요한 희토류 수입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베이징의 제한은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을 혼란스럽게 하여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주 국회 정책 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재구축"을 언급했으며, 이는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한 미나미토리시마 섬 인근 해저에서 희토류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어, 일본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희토류 재활용 보조금 정책은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희토류 수입 중 중국 의존도는 90.3%(2024년 기준)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한중 갈등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60억 엔을 투입해 희토류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라며 "한국도 전기차 폐배터리·폐모터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재활용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희토류 재활용률이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약 2만 톤의 희토류를 수입하지만, 재활용은 1000톤 미만이다. 일본이 2030년까지 재활용량을 50만 톤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운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폐모터에서 추출할 수 있는 희토류가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전문가는 "한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4년 50만 대를 넘어섰는데, 2030년에는 3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배터리·폐모터에서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출하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유럽에서 전자 폐기물을 수입해 재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유사한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환경 규제가 엄격해 전자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은데, 한국이 유럽에서 전자 폐기물을 수입해 희토류를 추출하면 원료 확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활용 비용이 높은 것이 과제다. 일본도 "높은 비용이 재활용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만큼, 한국도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재활용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60억 엔 보조금으로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처럼, 한국도 재활용 장비 구입·시설 건설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일본의 희토류 재활용 보조금 정책은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며 "한국도 전기차 폐배터리·폐모터 재활용 인프라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유럽에서 전자 폐기물을 수입해 희토류를 추출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 희토류 의존도 90%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장기 목표가 되어야 하며, 호주·베트남 등 대안 공급처 확보와 재활용 산업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