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관세 15%로 올리겠다"…대법원 위헌 판결에 정면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에 정면으로 맞서며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심 경제 정책인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수십 년간 미국을 속여온 국가들에 대한 전 세계 관세를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인 15%로 즉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뒤따를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미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남용을 지적하며 기존 관세 정책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해당 결정을 반미적이라며 비난했으며, 자신에 의해 임명된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법적 우회로를 찾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제 수지 적자 등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150일간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당초 24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10% 관세를 이번 발표에 맞춰 15%로 수정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를 "혼란스럽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회의 과세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대법원을 비판하는 강경론이 충돌하며 내홍을 겪고 있다.

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인플레이션 완화와 기업 부담 경감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기습적인 인상 발표에 다시 긴장하는 모양새다. 특히 기존 관세 무효화에 따른 환불 규모가 1,7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 정부가 실제 환불에 나설지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