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1000억 달러 환급 전망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하며 10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환급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사용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글로벌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차단됐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과 혼란의 판도라 상자"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가 걸린 중대한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20일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했고, 이미 무역 파트너들이 지불한 10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환급과 격동의 조정 가능성을 열었다.

대법원 9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 중 6대 3으로 나온 판결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행정 권한 관점을 대체로 수용한 행정부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중대한 법적 좌절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확정한다"고 명령은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사용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명령은 "IEEPA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된 법률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특이하고 비범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조치를 강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법원의 보수 진영 중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글로벌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하고, 하급심의 이를 차단한 결정을 지지했다. 몇 달 전인 2025년 5월, 뉴욕의 국제무역법원도 트럼프의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이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는 세법 122조·232조·301조·338조 등 수입세를 늘리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들은 불공정 무역 및 국가 안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보다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느리고 번거롭고, 우리가 가진 국가 안보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트럼프는 12월에 말했다.

환급 발급은 법원·세관·정치적·지정학적 고려사항, 궁극적으로 의회가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가 될 것이다. 컨설팅 회사 Veda Partners의 공동 창립자 헨리에타 트레이즈는 "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의 판도라 상자를 열 것이며, 이는 선거 연도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의 향후 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며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법 펜타닐 마약 위기가 48년 된 IEEPA의 적용을 정당화한 심각한 재앙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비상사태'가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가 이를 무시해왔다고 지적한다. IEEPA는 1977년 통과 이후 수십 차례 대통령들이 사용해 왔지만,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란 인질 위기나 9/11 이후의 테러 위협 같은 보다 전통적인 비상사태에 적용되어 왔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는 여전히 232조(국가안보), 301조(불공정 무역), 122조 등 다른 조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對美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들은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전기차·배터리·반도체는 미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232조(국가안보 조항)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비해야 한다.

한편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부과된 관세가 환급될 경우, 이들 국가의 對美 수출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한국 제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관세 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내 생산 확대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무기가 약해졌지만, 232조 같은 다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 제품이 필수적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는 미국의 공급망 안보에 핵심이므로, 이를 강조해 관세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관세 리스크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