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원전 6기 신설 등 에너지 계획 확정...2030년까지 전력 비중 60%로 확대

프랑스 정부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다개년 에너지 계획(PPE)’을 확정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Euronews) 및 현지 언론 우에스트 프랑스(Ouest-France)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탈탄소화의 핵심은 전력 생산의 부활에 있다"며 현재 약 30% 수준인 전력 소비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뚫고 2년여 만에 시행령(Decree) 형식으로 공표되어 프랑스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부가 수립한 이번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전력 수요의 비약적인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운송, 건물, 산업 등 화석연료가 주도하던 부문을 전력 기반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사용 전기화 대계획’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용 열펌프 설치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인 60%를 전기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경제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기저 전력으로 삼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원자력 믹스’를 공식화했다. 이번 계획에는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방식의 신규 원자로 6기 건설이 확정되었으며, 향후 8기를 추가로 짓는 방안도 옵션으로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22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선언한 원전 부활 정책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결과다.

르코르뉘 총리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태양광, 해상 풍력, 지열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다만 육상 풍력의 경우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기존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하는 ‘리파워링(Repowering)’에 집중할 계획이다.

야심 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높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의원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며 약 3000억 유로(한화 약 520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르코르뉘 총리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안정적 공급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프랑스 재생에너지협회(SER) 등 산업계는 이번 계획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에너지 안보 지형과 글로벌 원전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할 강력한 변수다.

특히 프랑스가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함에 따라 유럽 내 탄소 중립 기준이 원전 친화적으로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코와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동유럽 국가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는 프랑스의 에너지 주도권 강화가 한국 원전 산업(K-원전)에 ‘시장 파이 확대’라는 기회와 ‘수주 경쟁 심화’라는 위기를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자국 내 대규모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재정비할 경우, 제3국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원전 산업도 독보적인 시공 능력 유지와 더불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의 전략적 우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