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해외주식 법령 따라 강제매각...서학개미 "환율 급등 날벼락"

해외주식을 법령 따라 강제 매각할수 있다는 증권사 유의사항이 금융계를 뒤흔들고 있다. 서학개미 들러서는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해외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매각 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큰 소돌이 일고있다.
20일 뉴욕증시아 코스피 코스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흔들리며 고환율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정부가 법령에 따라 개인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려 한다'는 루머가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증권사가 해외 주식 약관에 '법령에 따른 강제 매각'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번 논란은 미래에셋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 등이 게시한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에서 비롯됐다. 해당 공지에는 "천재지변, 전쟁,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보유 주식이 강제 매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문구를 본 서학개미 투자자들은 여기서 언급된 '법령'을 한국 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제6조(비상조치권·세이프가드)로 해석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직 경제 관료들이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 한 것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의 달러 자산을 뺏으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는 공포로 번졌다. 이 조항은 한국 법이 아닌 투자 대상 국가의 '해외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나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 등에 따라 당국이 지분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증권사는 이러한 불가피한 해외 현지 리스크를 고객에게 고지하려는 의도였다.

문제는 표준 고지문과 달리 '해외'라는 단어를 누락한 채 '법령 및 규정'이라고만 적시하면서 마치 한국 정부의 조치인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 현지의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이라고 명시하면서 해당 약관을 바로잡았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해외 법령 및 규정'으로 문구를 명확히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환율이 오르니 정부 압박으로 슬그머니 약관을 바꿨다"는 의혹도 나왔으나 사실이 아니었다.이 문구는 이번 환율 급등기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해외주식 서비스가 시작된 초기부터 존재했던 사항이었다. 2010년대부터 약관에 자리 잡고 있던 문구가 고환율 상황과 만나 '정부의 자산 통제'라는 공포 시나리오로 둔갑한 셈이다.
정부도 외국환거래법상 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위기 때도 발동한 적 없었던 세이프가드(긴급조치권)를 쓸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충격으로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과 다우 지수 선물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자지구 평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자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린란드 이외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수 선물이 낙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에도 '서학 개미'들이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자 금융 당국은 서학 개미의 국내 증시 '유턴'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천705억 달러(약 251조2천448억원)로 집계됐다.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는 이 같은 부담에도 미국 주식을 매수하며 보관액을 늘리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2022년 말 현재 442억 달러(약 65조1천887억원)였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듬해 680억 달러(약 100조2천462억원)로 늘어난 뒤 202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2024년 말 기준 미국 주식 보관액은 1천121억 달러(약 165조2천588억원)로 1년 사이 달러화 기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미국 뉴욕증시 주식 보관액 상위권에는 기술주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름을 올렸다.테슬라(276억 달러)를 비롯해 엔비디아(179억 달러), 알파벳(72억 달러), 팔란티어(65억 달러), 애플(43억 달러)이 1∼5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33억 달러)는 10위였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INVESCO QQQ TRUST SRS 1'(39억 달러),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ANGUARD SP 500 ETF SPLR'(37억 달러),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PROSHARES ULTRAPRO QQQ'(34억 달러) 등의 ETF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PROSHARES ULTRAPRO QQQ'는 국내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고위험·고배율 상품이다. 금융 당국은 이 ETF처럼 한 종목이나 지수 수익률을 수 배 추종하는 상품을 국내 증시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내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배수 한도를 2배로 제한했지만,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25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보유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나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