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스마트폰 소스코드 제출 요구…삼성·애플, 7억5000만명 시장서 '전례 없는 규제' 반발

인도 정부가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소스코드 제출과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광범위한 보안 규정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더위크는 11일(현지시각)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제안한 83개 보안 표준 패키지가 전 세계 어디에도 선례가 없는 규제이며, 기업들의 핵심 영업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보안 보증 요건은 스마트폰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본 프로그래밍 지침인 소스코드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제안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인도 내 연구소에서 소스코드를 분석하고 시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제조사들에게 사전 설치 앱 삭제 기능 제공, 백그라운드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사용하는 앱 차단 등의 소프트웨어 변경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악의적 사용 방지'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취약점 분석'과 '소스코드 검토' 제안을 따르기 위해 완전한 보안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인도 내 테스트 연구소가 소스코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주장을 검증할 수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이 늘어나면서 사용자 데이터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은 소스코드가 기업의 핵심 영업기밀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요청을 거부했으며, 미국 법 집행기관도 애플 소스코드 확보에 실패했다.
업계는 인도의 이번 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규제이며, 독점 세부사항 노출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자사 기술의 근간인 소스코드를 철저히 보호해왔다.

S. 크리슈난 인도 IT 장관은 로이터에 "업계의 정당한 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다룰 것"이라며 "더 깊이 해석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인도 IT부 대변인은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언급을 거부했다.

인도의 이번 움직임은 각국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어디까지 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도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해 최종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도의 이번 움직임은 각국 정부가 자국 내 디지털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어디까지 규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인 삼성전자에게도 이번 규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점유율 15%로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생산 거점을 확대하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해왔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인도가 애플과 삼성의 수출 수요에 힘입어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 기준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인 2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도 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해 최종안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인도 정부와 기술 업계 경영진은 오는 13일 추가 논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