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철강 담합 28개사 적발…타타·JSW·SAIL에 수조 원대 벌금 예고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타타 스틸, JSW 스틸, 국영 SAIL 등 주요 철강기업 28곳과 최고경영자 56명을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했다.
로이터통신이 지난해 10월 6일자로 작성된 CCI 기밀 명령서를 이코노믹타임스가 단독 입수해 6일(현지시각) 보도한 데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철강 판매 가격담합으로 인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벌금 규모는 각 위반 연도마다 이익의 3배 또는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 수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CCI는 처음 공개한 명령서에서 JSW의 시잔 진 역만장치 전무이사, 타타 스틸 T.V. 나렌드란 최고경영자, SAIL 전직 회장 4명 등 56명 고위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조사는 2021년 건설업자 그룹이 9개 철강사가 집단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한다며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로이터는 2022년 CCI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철강사를 급습했다고 전했다.

당초 일부 기업 대상으로 시작한 조사는 최대 31개 기업과 업계 단체, 수십 명 임원으로 확대됐다. CCI 규정상 카르텔 관련 사건의 세부 사항은 사건 종료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CCI 명령서는 "당사자들의 행위가 인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특정 개인들도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이 결과는 모든 반독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CCI 고위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기업과 경영진은 수십억 달러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지난해 7월 작성된 CCI 내부 문서는 당국이 철강 제품 제조업체 지역 산업 그룹 간 주고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발견해 보존했다고 밝혔다. 문서는 "이 메시지들이 가격 고정과 생산 축소에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CCI는 2021년 코임바토르 계약자 복지 협회가 제기한 사건을 조사했다. 협회는 그해 3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철강사들이 가격을 55% 인상하고 건설업자와 소비자에 공급을 제한해 인위로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CCI는 철강사들에게 2023년까지 8개 회계연도 각각의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10월 명령서는 밝혔다. 감시기관은 일반으로 잠재 벌금 산정 때 이러한 세부 정보를 요구한다.

세계 2위 원철 생산국인 인도에서 철강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인프라 지출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다. 상품 컨설팅 회사 비건트 자료에 따르면, JSW 스틸은 인도 시장의 17.5%, 타타 스틸은 13.3%, SAIL은 10%를 차지한다. 2025년 3월까지 회계연도에서 JSW 스틸 단독 매출은 142억 달러(약 20조 5800억 원), 타타 스틸은 147억 달러(약 21조 3000억 원)를 기록했다.


CCI는 철강사에 매년 위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최대 이익의 3배 또는 매출의 10%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권한이 있다. 개별 경영진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JSW와 SAIL은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거부했다고 관계자 2명이 전했다. 그중 한 명은 JSW도 CCI에 답변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타타 스틸, SAIL 및 경영진은 로이터 문의에 답하지 않았으며, CCI도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52분(그리니치표준시) 기준 JSW Steel 주가는 1.33% 하락했고, SAIL은 3.2%, 타타 스틸은 0.7% 내렸다. 주중 니프티 메탈 지수도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인도 철강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종 벌금 규모와 제재 수준은 앞으로 수개월간 진행될 CCI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JSW그룹이 한국 1위 철강사 포스코그룹과 인도 오디샤주에 연간 600만 톤 규모 일관제철소를 합작 건설하는 파트너라는 사실이다. 양사는 지난해 8월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하고 50대 50 동등 지분으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사업을 장인화 회장 체제에서 추진 중인 '철강 경쟁력 재건'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에 이미 마하라슈트라주에 180만 톤 규모의 냉연·도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델리·구자라트·타밀나두·안드라프라데시에도 각각 철강 가공 공장을 두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담합 조사가 포스코-JSW 합작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