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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세계에서 가장 낮은 총출산율을 기록해온 한국에서 2025년 들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27일(이하 현지시각)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반등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며 2026년 이후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뉴스위크는 한국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출산율 반전을 목표로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최근 아시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총출산율은 10년 넘게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3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 흐름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들어 변화의 조짐도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9월까지 출생아 수는 15개월 연속 증가했고 1~9월 누적 출생아 수는 약 19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정책적인 효과라기보다 출생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1990년대 중반 출생 세대가 30대 초반에 진입한 데 따른 ‘코호트 효과’라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최근의 반등을 장기적인 추세 변화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모 공동 육아 유도…‘6+6 부모 육아휴직제’
정부는 2025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출산 직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소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임금의 대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로 평가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 현금 지원·난임 치료 확대…정책은 다층화
올해부터 신생아 부모에게는 출산 시 200만 원의 일시금이 지급되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다만 정 교수는 “출산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판단을 바꾸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난임 치료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난임 부부당 최대 25회였던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늘렸고, 체외수정 등 시술이 실패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 5명 중 1명은 공적 지원을 받은 난임 치료를 통해 출생했다.
◇ 주거 부담 완화…신혼·출산 가구 우선 배정
◇ “반등은 일시적…사회 구조가 핵심 변수”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높은 경쟁 강도와 과도한 양육 비용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출산율 반전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정 교수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흔히 ‘경제적 부담’을 꼽지만 이는 과도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박”이라고 말했다.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3억97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맞벌이 가구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2026년 이후 더 어려워질 가능성”
정 교수는 현재의 출생아 증가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990년대 초반 출생 세대가 가임기를 벗어나면 1996년 이후 출생자 수가 급감한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인식을 정책만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다만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집단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저출산 대응의 황금기는 이미 지났다”며 “이제는 교육·노동·성평등을 포함한 사회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